HOME 기타 저작권보호정책

저작권보호정책

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모든 권리는 한국저작권위 원회에 있습니다.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는 원칙적으로 금합니다.

  1.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자료나 제공하는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그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습니다.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.
  2.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 혹은 Off-Line상에서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의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3. 보도, 비평, 교육,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.
  4.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료들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 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안에서는 복제가 가능합니다. 다만 회사를 포함한 기타의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영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
  5.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,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7조의 저작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